법령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3. 10. 선고 96누13446 판결
[공유수면점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][공1998.4.15.(56),1067] 공유수면점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 1994년
2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4누2657 판결
[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4.10.15.(978),2651] 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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